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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수술을 받고 산재 보상으로 받는 장해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몇 급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인공관절수술) 후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장해등급과 보상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수술과 산재 장해등급 산정의 원칙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치료(요양)가 끝난 후 남은 후유증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수술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웠더라도 요양 후 실제로 신체에 남은 후유증이 없다면 장해등급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치환술처럼 특정 수술의 경우, 후유증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 자체만으로도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수술이란 손상된 관절을 인공재료(금속, 플라스틱 등)로 대체하는 수술로, 주로 무릎, 고관절, 어깨, 팔꿈치, 발목 등에 시행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무혈성 괴사 등으로 관절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에 시행하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반복적이고 부담이 큰 자세로 일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산재 장해등급 기준
한쪽 관절에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한쪽 관절(예: 무릎, 고관절 등)에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해당 관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간주하여 장해등급 8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판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한쪽 무릎이나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대부분 8급이 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한 권 씨의 장해에 대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라며, 장해등급 8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양쪽 관절 모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만약 양쪽 무릎 또는 양쪽 고관절 등 양측 모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6급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신체 기능 상실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산재 처리 승인 시에는 한쪽 부분 시행 시 8급, 양쪽 모두 치환술을 받았다면 조정을 통해 6급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예외적 상황 및 추가 고려사항
- 이미 기존에 해당 부위에 장해가 있던 경우에는, 기존 장해와 새로 발생한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이 산정됩니다.
- 인공관절수술을 했더라도 예후가 매우 좋아 신체 기능이 정상에 가까울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자체만으로도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6급의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이 가능하며, 8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등급, 평균임금,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장해등급 인정 절차
- 업무상 질병(직업병)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요양이 종결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합니다.
- 공단에서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직업력, 업무강도, 신체기능 저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해등급이 확정되면, 해당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
-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무거운 자재를 들고, 무릎에 부담이 큰 작업을 해온 근로자가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한쪽 무릎에 대해 8급, 양쪽 모두 수술 시 6급이 산정되었습니다.
-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사례에서도 한쪽 관절에 대해 8급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인공관절수술 후 산재 장해등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한쪽 관절(무릎, 고관절 등) 인공관절치환술: 장해등급 8급
- 양쪽 관절 모두 인공관절치환술: 장해등급 6급
단, 기존 장해나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및 보상은 단순히 수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남아있는 신체기능 저하와 업무와의 인과관계, 기존 장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인공관절수술 후 산재 보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문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